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협조요청

1. 도시활성화과-1617(2020.02.10.)호 및 -4307(2020.04.0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효 기산일 기준일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의 실효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되어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붙임과 같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히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관리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6/11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