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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시행 알림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11444(2020. 6. 4.)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이 2020. 5. 27.(수)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주요개정 내용

1)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신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임금 비용을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수급인의 임금전용 계좌에 매월 지급

- 도급인 임금 지급 전, 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2)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공공공사 3 → 1억원, 민간공사 100억원 → 50억 이상

3)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 1원 이상 5천원 이하 →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4) 퇴직공제 수급 요건 완화 :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미만인 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2.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건설현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함이 신설된 바, 임금체불 즉시 관할 지방노동(지)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시행 알림(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문) 1부

2.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설명자료 1부.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6/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103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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