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89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김경미	06/11 박동석

플랫폼 라이더 안전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플랫폼 라이더 안전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사회적인 언택트(untact) 기조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라이더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사고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위험사고율 증가

-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 영향으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미흡으로 사전교육없이 사업장에 투입

* 청년(18-24세) 산재사고 사망자 45.6%가 배달사고로 사망 (2019,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   (2시간)되었으나, 이론 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도움에 한계

○ 배달서비스(라이더) 작업 수행 전 실습위주 안전 교육 이수 지원필요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77조, 78조 /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제4조

* 서울시 배달 라이더 대상 간담회(`20.5.1)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시장지시

□ 추진내용

①플랫폼 라이더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 ②교육참여 활성화 패키지化

① 안전교육 프로그램(안)

- (교육대상) 플랫폼 이륜차 라이더 노동자 (전체 1만여명 추산 중 2천명)

- (교육내용) 이론2시간 + 실기6시간 (법정의무 2시간 + 추가 6시간)

- (사업기간) `20년도 하반기(시범실시) ~  이후 확대실시

	< 교육내용(안)>
✓ (이론) 교통안전 법규, 안전운전 요령 등 이륜차 교통사고 이해/ CS,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오배송 대응 등 ✓ (실기) 안전장비 착용, 차량점검, 자세연습, 기본주행, 장애물 통과, 저속 밸런스 저속 장애물 통과, 유턴연습, 브레이크 연습 등

- (추진방법) 전문교육기관 민간경상보조

- (소요예산) *******************************************

②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안)

- 라이더 안전교육(8시간/日은) 배달건수에 비례하는 임금구조에 따라 일일 수당을 포기해야 참여가 가능

→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교육참여를 위해 日수당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77조, 78조 및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조례」제4조

┍ (방안#1)************

┕ (방안#2***************************************

→ 안전교육 이수 후 지원하되, 라이더 경력과 개인별 필요에 따라 #1과 #2를 믹싱(mixing)하여 지원하는 방안 병행검토

- (소요예산) ****************************************************

□ 추진일정

○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 개발 및 업체선정	:`20.7월 ~

○ 안전교육 시범실시 및 교육참여자 지원	:`20.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