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진영*)

1. 운수물류과-19333(2006. 9. 25.) 및 노원구 세무2과-12815(2020. 6. 8.)호 관련입니다.

2. *************부터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에 법원 가처분 및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인허가 제한이 설정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이 폐기되고, 노원구청 세무2과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 내용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사유
***** **********	*******	*****	************************	○법원가처분 기록 폐기 ○지방세 체납액 완납

붙임 : 1.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 대장 1부.

2. (노원구)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철회 1부.

3.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1부.

4. 기록폐기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