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정기분 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손경숙		이성식	06/11 서기환
협 조

명에 의하여 미아동,수유1동, 중계4동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코자합니다.

2020. 6. 11.

보고자 : 직급 행정7급   성명 : 손경숙

1. 시효결손(정기분체납)내역

동명	건 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미아동	*	*******	******	******	*	*******
수유1동	**	*******	*******	*******	*	******
중계4동	**	******	******	******	*	*****
계	**	*******	*******	*******	*	*******

2. 조사내역

○ 별첨수용가는 ******** 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현재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거나 소유권변동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동별 시효결손대상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