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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기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807(2020.06.0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58조제2항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기준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법령해석 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