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5912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신왕근	06/11 代유양현
협 조

『2020년 상반기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 계획

2020. 06.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 계획

2020년 상반기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외부기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 근거

❍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제4항, 국가위기관리지침 제9조 제4항

-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관련공문)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594(‘20.05.25)

- ’20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세부 추진계획 통보

Ⅱ		점검 개요

❍ (점검대상) 식용수사고 현장조치 행동조치매뉴얼

❍ (점검반 구성)

- 점검 반장 : 생산관리과장

- 점검 반원 : 생산관리과 신왕근, 김영규

❍ (점검기간) ‘20. 6. 10. ~ 6. 11.

※ 중앙점검반 합동점검(환경부 → 지자체 등) : 6.22.~6.26.

Ⅲ		세부점검 방안 및 개선 계획

□ 점검방법

❍ 행정안전부 식용수분야 행동매뉴얼 점검지표별 점검기준에 따른 매뉴얼 점검 실시

❍ 행전안전부 행동매뉴얼 점검지표별 점검기준

1. 총점 : 100점(가·감점 없음)

점검분야	점검지표	배점
합 계	9	100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계획	1	30
2.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정성	2	20
3,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4	35
4. 매뉴얼 승인	2	15

2. 점검분야 및 지표

점검분야	점검영역	점검지표	배점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계획	1-1. 상반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계획 수립 여부	□ 상반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계획 수립 여부	30
2. 기존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정성	2-1. 매뉴얼 보관·관리	□ 매뉴얼의 보관·관리 실태	10
		□ NDMS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록 여부	10
3.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3-1. 행동매뉴얼 주요개정내용	□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10
		□ 재난유형별 안전취약계층 현황 반영	10
		□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현행화 여부	10
		□ 재난상황보고체계도 반영	5
4. 매뉴얼 승인	4-1. 매뉴얼 승인 실태	□ 매뉴얼 승인 처리 등 운영실태	5
	4-2. 매뉴얼 승인 등 관리	□ 정기적 매뉴얼 현황 파악 등 관리실태 파악 유무	10

□ 점검내용

❍ (개정현황) 식용수분야 실무‧행동매뉴얼 제·개정 결과 확인

- ‘19년 하반기 매뉴얼 중앙합동점검 결과 후속조치 확인

- ‘19년 재난관리평가 미흡기관(위기관리매뉴얼 분야) 후속조치 확인

❍ (개정내용) 행동매뉴얼 주요 제·개정 사항 반영 확인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확인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내용 반영

- 지역특성(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작성

- 식용수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 재난유형별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 상황보고 체계도 반영 등

❍ (개선 및 환류) 재난·사고 발생 후 관련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 (매뉴얼시스템(NDMS)운영)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 개선 계획

❍ 점검결과, 각 점검지표별 점검기준에 대한 미흡 사항 파악

❍ 매뉴얼 미흡상황에 대한 개선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Ⅳ		행정 사항

❍ 자체 점검 실시후 점검 결과 제출 : 환경부

따로붙임 :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