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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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사용에 따른 지하수 사용료 감면

1. 치수과-13061(2020.6.5.)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수용가에 대해 이미 부과한 지하수 사용료를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내역 : 고객번호(*********) ******** 납기외*건

나. 일괄경정사유 : 폐수배출시설 사용에 따른 지하수 사용료 감면처리

- 해당 수용가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였고 강남구청 치수과로부터 ********* 수리받음

- 본 지하수 이용 시설은 공공하수도관을 이용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별도의 배수관로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이므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정의) 제1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이미 부과한 지하수 사용료를 과오납금 환급 및 체납금 경정처리하고 *****납기부터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미부과하고자 함

다. 경정  내역 : 상세내역 ‘별첨’ 참조

○ 경정집계

경정내역	경정건수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	당초	*********	**	******	*	*	*****	*********	**	*****
		경정	******	**	******	**	*	*****	******	**	*****
		증감	**********	*	*	**	*	***	**********	*	*
		가산	*	*	*	*	*	*	*	*	*
		비고		ㅇ 환급금액 : *********원 ㅇ 환급계좌 : ******************************

붙임  1. 지하수요금 조정 요청문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요금경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代이광주					요금과장					代이광주					강남수도사업소장						06/11 박창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1030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