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9618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노용문		하은경	06/11 윤재삼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0. 6.

대기정책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  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대기정책과-3492호, ’20.2.18.)

2		위원회 구성

□ 구성목적: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추진목적 : 소규모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 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

- 총사업비 : 8,130백만원(국비:4,517백만원, 시비:3,613백만원)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공고 (사업부서)	□	사업신청 (사업자)	□	사업심사 (사업부서)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부서)

□ 세부구성 : 총 9명   ※ 붙임1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 당연직 : 기후환경본부 4급이상 공무원 1명

-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촉직 : 환경 분야 민간위원 중 8명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 위촉직 위원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 환경 분야 위원 중에서 구성

○ 간  사 : 대기정책과장

○ 위원장 :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회 운영

□ 일시/장소 : ’20. 6. 19.(금) 14:00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심의안건 :「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

□ 회의개최 및 의결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 실무검토 : 신청사업장 지원 적격여부 확인(사업부서-자치구) 및 전문가 평가실시(방지시설설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실무검토 의견서(자체심사 결과) 작성

○ 위원회심사 :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견 관여 제한

○ 제척, 회피 요건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피 요건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의 해촉

○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원이 회피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록 작성 : 붙임 2에 따라 심의 의견 등을 기록하여 보관

4		행 정 사 항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사항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협조결재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메모보고(개최결과) 제출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중 회의 참석한 위원 지급

○ 소요예산 : 1,275,000원(위원 참석수당 및 다과비 등)

- 위원 참석수당 :  8명×150,000원=1,2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준용, 2시간 이상 기준으로 수당 산정

- 참석자 다과 등 : 15명×  5,000원=75,000원

○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저녹스버너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끝.

【 붙  임1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연번		소 속	성 명	성별	비 고
당연직
	*	****** ******	*****	*	***
위촉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위촉직 0명, 당연직 0명) - 위촉직(민간) : - 당연직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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