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관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438(2020.6.1.) 및 질병관리과-14050(2020.6.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 및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다.

3. 또한 법률상 업종으로 구분이 어려운 시설(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은 자치구에서 사업장별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추가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문의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615/3806)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관련 안내 공문(중수본) 1부.

2.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1부.

3.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 담당자)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6/1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