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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위반자의 조합임원 결격 기간)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6년 9월에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형 확정된 조합원이 조합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법률 제16383호, 시행 2019. 4. 23.>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에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조합원의 임원 출마 가능 여부는 법률 제16383호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