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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법률 개정 사항 알림 및 업무처리 답변 안내

1. 기계설비법〔법률 제17287호, 2020.5.19. 일부개정〕호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5. 19.〉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 기계설비법 주요 개정 사항 중 제19조 ③항, ④항의 신설 조항에 대하여 자치구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의 민원에 대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계설비법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민원 응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1) 기계설비유리관리업무 위탁은 기계설비성능 점검업체만 가능한가요?

답1)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성능점검업체만 위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중복선임이 안되고 상주근무 조건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문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경력인정 및 자격부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답2) 기계설비유리관리자의 자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3〕에 나와 있으며 해당 보유자격으로 실무경력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2-6240-1200)에 제출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문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등 세부규정인 국토교통부(☏044-201-4585) 고시가 공포되고 대한건설기계설비건설협회(☏02-6240-1200)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자격부여 업무가 개시 되어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10월경)

4.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련 내용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안내문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드리오니 안내문 발송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문(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10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108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