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5446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협력상생담당관
김승관	김경진	06/09 김종수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후원기관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사)한국섬주민연합 중앙회	후원기관 명칭사용	사용 승인	해당없음

2020. 6.

협력상생담당관

(상 생 기 획 팀)

“(사)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요청 검토보고

우리나라 섬의 가치 등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하는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창립총회 등’에 대한 우리시 후원기관 명칭사용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사)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이하 섬주민중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 일    시 : 2020. 6.12(금) 10:00 ~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다목적홀(8층)

○ 주최·주관 :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 참석인원 : 4대 권역별 섬주민 대표 등 50명

○ 주요내용 : 설립 경과보고, 내빈축사,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등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 사용기간 : 2020. 6. 10 ~ 2020. 6.12.(행사 종료 시까지)

○ 사용내용 : 행사관련 초청장, 홍보물 제작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 (사)한국섬주민연합회중앙회 현황 >
￭ 발기인대표 : 이정호(現 전국섬주민협의회 회장) ￭ 설립취지 : 섬가치 보존, 전국 섬주민의 지속가능한 삶 유지, 해양산업발전 국민공감대 형성 및 섬주민의 권리·삶의질 향상 ￭ 목적사업 : 섬주민 기본권 충족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 섬의 가치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사업, 섬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섬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친환경 사업 등

Ⅱ. 검토 근거 및 기준

□ 검토 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2

□ 검토 기준

○ 후원을 요청한 단체의 성격, 행사의 공익성 여부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성 여부 등 후원의 필요성

○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여부

Ⅲ. 검토의견 및 승인조건

□ 검토의견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 섬주민중앙회의 설립목적은 ‘섬주민의 권익향상’, ‘섬지역의 생태환경 보호’, ‘전통문화 및 역사의 계승발전’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되는 민간단체임.

○ 요청행사는 비영리 민간법인의 설립을 위해 진행되는 비영리성 행사이며,

○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우리시가 발표한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이행하고, ‘섬주민의 권익’, ‘섬 문화 등의 계승·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선언문(’19.5.22)
- 서울은 서울시민과 지방주민들이 주도하는 풀뿌리 상생교류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지지한다.

○ 다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의 엄격한 이행을 전제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

□ 승인조건

①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은 ‘섬주민중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와 관련된 초청장, 안내문, 홍보물 등의 제작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상기한 내용과 관계없는 영리성 홍보물에 사용은 엄격히 금함)

② 후원기관 명칭사용은 승인된 기간 중(ʼ20. 6. 10~ ʼ20. 6. 12)으로 한정함.

③ 행사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후원기관 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④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현황 포함) 제출

⑤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의 철저한 준수

- 코로나 19 방역관리와 관련한 총괄 책임자 지정

- 행사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출입시간) 작성·관리

-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및 동일 시간·공간 이용인원 50명 내로 제한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 및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관리

- 단체구호, 노래 부르기(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등

Ⅳ. 행 정 사 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결과 통보서 제출     :     행정국 총무과

□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결과 공문발송 등 :      섬주민중앙회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장 방역활동, 행사결과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