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계획과-5293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문보성	양돈욱	김성기		06/05 代최진석
협 조

학술용역 시행계획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중심의 미래서울 도시발전전략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향후 예상되는 역세권 중심의 시대를 맞아 역세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역세권 중심의 미래서울 도시발전전략 연구

○ 용역기간 : ’20. 6. ~ ’20. 12.(7개월)

○ 용역금액 : 금 150,0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과업범위 : 서울시 역세권(신설예정 역세권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역세권 중심으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검토

- 역세권 성격,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원칙 마련

- 역세권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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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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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 : 연구용역 수행여부 회신(서울연구원→전략계획과)

□ 추진계획

○ 용역구분 : 학술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본 용역은 도시계획, 교통,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과업으로, 일반 협회보다는 다양한 전문가 협업이 용이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울연구원이 과업수행에 적합

□ 향후계획

○ ’20.6월 초 : 용역계약

○ ’20.6월 중 : 착수보고회 개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4.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1부.

5. 연구용역 수행여부 회신(서울연구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