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4704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윤강민	전영훈	강은주	06/10 김화복
협 조

- 민간 상생을 통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기는 -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계획

2020. 6.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민간 상생을 통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기는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관내 역량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역균형과 민간상생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양육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증가 토대 마련

❍ 기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충족 및 민간 상생 유도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제10조

❍ 20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18호)

❍ 20년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여성가족과-11365 20.03.05.)

Ⅲ		국공립 전환 추진 방향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하여 우선설치

- 각 행정동 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 등 종합적 반영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1순위 지역에 우선 설치

순위	행정동 기준	해당 행정동
1순위	국공립 미설치 행정동	돈암1동
	1개 설치 행정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9.4% 미만	장위2동
	국공립이용률 30% 미만	정릉2동

- 해당 행정동 중 건실하게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 1개소 전환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간 상생

- 기존 운영자에게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Ⅲ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조건

1	국공립어린이집 공통 전환 조건

❍ 차량운행 금지 원칙

❍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인내의 인척)

※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 국공립 전환 후 교육 및 컨설팅 의무 이수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 보육 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및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예산 지원 기준

구 분	10년 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 (부채상환 지원금 또는 임차비용) * 감정평가가 또는 시장가격의 40%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21~ 39명 : 최대 300백만원 - 정원 40~ 79명 : 최대 400백만원 - 정원 80~120명 : 최대 500백만원 정원 120명 초과 : 최대 600백만원	- 미지원 * 장기임차 종료 후 계약 연장시 계속 지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추가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기 타	- 신규·전환 개원 후 조리원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3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시

□ 민간·가정 어린이집 신청자격

❍ 자기소유의 건물 중 해당 시설의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정원충족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균 이상

※ 3년간 서울시 정원 충족률 평균 : 민간 85.1%, 가정 89.1%

❍ 신청일 기준 평가인증 A등급(평가제 참여시설은 B등급 포함)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시설이어야함.

❍ 사전적격심사 점수 75점 이상인 시설

□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조건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소유자와 시설 무상 사용 및 어린이집 운영 위탁 계약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 수행

❍ 기존 민간·가정 시설 전환 시 부채 전액 상환 및 추가 부채 설정 금지

※ 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근저당 설정비는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4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전환

□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시 신청자격

❍ 현재 운영중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어린이집

❍ 대표자와 운영자(원장)가 일치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 전환 협의 후 신청

❍ 사전 적격심사점수 75점 이상인 시설

□ 지원조건

❍ 공동주택단지내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 범위내 입소 우선권 부여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지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모집 공고 및 접수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1순위 지역(돈암1동, 장위2동, 정릉2동)을 대상으로 전환 신청 공모 및 전환 희망 어린이집 접수

❍ 전환신청서, 리모델링 계획,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사전 검증

□ 사전적격심사

❍ 전환 제한시설 여부 조사·확인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지역주민 의견 수렴

❍ 75점 미만 시설은 심사 제외

□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 위원회 안건 제출

❍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현장 조사

❍ 확충심의 (국공립 이용률, 수급률 등 지역 여건 고려)

Ⅴ		향후 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고 및 접수 : 2020.06.10. ~ 2020.06.16.

□ 사전적격 심사 및 서울시 확충 심의위원회 제출 : 2020.06.19.

□ 제3차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사                 : 2020.07.10

붙임 : 1.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모집 공고 (안) 1부.

2.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신청서(서식) 1부.

3.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전적격심사표(민간,가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