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1258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화준	이재욱	이상봉	06/10 박영준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2020년도 1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결과보고

2020. 6.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1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결과보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 된 징수불능 체납금에 대하여 결손처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 하수        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2				시효결손 처분결과

시효결손 대상

❍ 대상 납기 : 2017년 4월납기 이전 체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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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결손 사유: 소멸시효 완성(시효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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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결손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납기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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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결손 처분일: 6.1~6.5

3				행정사항

❍ 결손처분 대상자 중 미처분 대상(고액체납자) **************에 대해        서는 사용자 주소추적 및 재산조회 등 조치 후 결과에 따라 결손처리 추진

붙 임  :  1. 시효결손 결과 보고서 1부.

2. 정기분 결손 처분 내역 1부.

3. 수시분 결손 처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