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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지원 공사비 조정 검토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1. 강남구 건축과-21343(2020. 6. 8.)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579(2020.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에 대해 지자체(자치구)의 재량에 따라 분담률의 조정의 가능 여부(국비 및 시비의 조정 없이 자치구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금액 및 분담률(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 다만, 광역-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 따라서,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분담비율 조정없이 자치구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함.

붙임 : 국토부 공문(사업 가이드라인 등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6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