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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관련 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739(2020.6.9.)호와 관련입니다.

2. 시도협측에서 아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 대해 각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시·도 모두 동의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안건 관련 부서에서는 건의 과제 검토 후 2020. 6. 12.(금) 12:00까지 부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내역 -

건의시도	건의 과제	소관 부서
부산	○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대전	○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의 분할 조절 및 소방안전교부세 제외 건의
울산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건의	도시계획과

붙임 1.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세부 내역 각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협력상생담당관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정경		대외협력팀장	채명준		협력상생담당관	06/10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5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