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019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신현희		정정길	06/10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추진계획

2020. 6.

청 년 청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추진계획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1차 분과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분과별 정책제안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청년거버넌스의 3주체(민-관-의회)가 모여 숙의공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미래도시서울을 위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 ’18.8.17.)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추진계획(청년청-5145/ ’20.4.7.)

□ 2020 정책타운홀 미팅․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계획(청년청-6583/’20.5.11.)

2		추진 방향

□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오프라인공론장구성 및 온라인방송 진행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숙의공론과정을 거친 제안정책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미래도시서울을 위한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서울청년거버넌스의 3주체(민-관-의회)가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제안정책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는 숙의공론장 구현

3		추진 개요

□ 추진개요

○ 행사명: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 일  시: 2020. 6. 25.(목) 19:00~21:00

○ 장  소: 서울시청인근

○ 대  상:

- (오프라인) 서울청년정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진, 서울시 실본부국 국장,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 등 100여명

- (온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1,000여명 대상 온라인생중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50명 이내로 진행

○ 내  용: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진행과정 및 제안정책과제 공유

- 정책제안자와 소관부서 및 시의회 청년정책특위 간 숙의공론장 운영

- 제안정책과제의 보완․개선 방안 논의

- 이후 정책제안 보완과정 공동기획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 협의

4		세부내용

□ 세부추진계획(안)

일시	장소	서울특별시	서울청년 정책네트워크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6.25.(목) 19:00~21:00	1	경제진흥실 노동민생정책관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청년청	일자리노동분과 기후환경분과 사회안전망분과 행정제도분과	(행자위) 김호평․이동현․한기영 시의원 (보복위) 서윤기․오현정․이병도 시의원 (환수위) 송정빈 시의원 (교통위) 송아량 시의원 (기경위) 이준형 시의원
	2	주택건축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문화본부․문화재단 평생교육국 청년청	주거분과 성평등인권분과 문화예술분과 시민참여분과	(도계위) 김재형․이경선 시의원 (기경위) 송아량 시의원 (교육위) 최선 시의원 (안전위) 정진술 시의원

※제안정책 통합 등 변경사안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진행순서(안)

시간	내용	비고
19:00~19:05	회의 진행안내 및 참석자 소개	*진행: 사회자
19:05~19:20	인사말씀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특별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진행: 청년청장
19:20~19:3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영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현황 보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19:30~20:40	분과별 정책제안과제 발표 (5분) - 정책제안과제 설명 및 기조 발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장) 제안과제별 검토의견 공유 및 논의 - 정책제안 검토의견 공유 및 논의 (실국, 시의원) - 질의응답 및 보완의견 공유	*진행: 사회자
20:40~21:00	화답 및 공동확인 마무리 및 사진촬영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조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

8개 분과	6개 가치지향
일자리노동	지속가능한 삶
주거
	불평등 해소
성평등/인권
	사회의 신뢰회복
사회안전망
문화/예술	다양성의 보장
시민참여
	가능성의 발견
행정/제도
	협력의 과정
기후/환경

※ 8개 분과 28개 소주제(안)

분과	소주제	분과	소주제
일자리노동	[청년일자리 개선]	문화/예술	[예술창작지원]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문화예술향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문화정책개선]
	[조직문화 및 직장민주주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주거	[1인가구 정책]		[커뮤니티와 사회참여]
	[주거비 부담완화]		[자치구 청년정책]
	[여성안심주거]	행정/제도	[행정혁신과 제도개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공공지원사업 개선]
	[청년주거 정책개선]		[청년참여활성화]
성평등/인권	[일상 속 성평등 문화 조성]		[청년창업]
	[혐오와 차별 없는 도시]	기후/환경	[기후위기대응]
	[차이 존중과 포용 문화]		[플라스틱 사용 감축]
사회안전망	[청년건강증진]		[녹색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 정책제안 목록 (8개 분과 188개)

연번	분과	정책제안
1	기후/환경	폭염 대응력 향싱을 위한 가로수 관리방안
2	기후/환경	친환경 보냉제 사용 장려/플라스틱 소재 보냉제 사용 감축 의무 조례 개정
3	기후/환경	청년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칭 ‘서울형 동물병원’ 브랜드 런칭
4	기후/환경	일회용기 사용 규제 세부화
5	기후/환경	청년의 환경,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폐교 활성화 방안
6	기후/환경	미래지향 도시재생
7	기후/환경	학생 참여 그린캠퍼스
8	기후/환경	폐기물 활용 예술가 지원
9	기후/환경	태양광부지선정단
10	기후/환경	주택가 분리배출 수거장 운영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11	기후/환경	서울시에 개업하는 동물카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자격제/심사제로 조례 개정
12	기후/환경	길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야생조류 피해 저감 정책 사업연구
13	기후/환경	서울시민걷기마일리지 도입 정책제안서
14	기후/환경	서울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교육 횟수 증대
15	기후/환경	<음식폐기물 되살리는 친환경 청년창업 지원사업>
16	기후/환경	서울시 재사용 봉투 용량 다양화및 전통시장 판매 확대, 종로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서
17	기후/환경	<베지 프렌들리 서울>
18	기후/환경	청계천 일대 등의 야생동물 판매 금지, 단속 강화
19	기후/환경	서울시 도심지 여러장소에서 1년간 이산화탄소농도 측정 프로젝트
20	기후/환경	서울시내 유리창형 건물의 조류충돌 현황 조사 및 방지 방안 연구(특히 시청신청사)
21	기후/환경	<2020 채식하기 편한 서울>, <미래채식도시 서울>
22	기후/환경	일회용품 없는 행사/축제 만들기
23	기후/환경	서울 환경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젝트
24	기후/환경	태양광부지선정단
25	기후/환경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가게 확대를 위한 창업 및 운영 종합 지원
26	기후/환경	서울시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공론화 및 홍보 강화
27	기후/환경	주택가 및 공원 분리배출 수거장 운영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28	기후/환경	중고 스마트폰의 공기계 수리후 저소득층 보급과, 전자 주변기기들의 회수 일원화 사업
29	기후/환경	<못난이 농산물 활용 청년창업 지원>
30	기후/환경	크릴오일의 건강보조 식품 및 생활용품으로 판매금지
31	기후/환경	<서울시 주관 모든 행사에 채식 디폴트 정책 도입>
32	기후/환경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제작 사업
33	기후/환경	청년 친환경 패키지 지원 사업
34	기후/환경	<플라스틱 캐시백> <용기있는 자들을 위하여>
35	기후/환경	<종이 재활용률 높이기>
36	기후/환경	기후위기비상사태 선언
37	기후/환경	<친환경 교통 도시를 위한 공공 자전거 이용 교육>
38	기후/환경	<걷는 도시, 서울 확대 사업>
39	기후/환경	특별 식생활 보장
40	기후/환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41	기후/환경	서울시 시금고 평가 항목 개정 – 친환경사회책임투자 활성화
42	기후/환경	시민참여로 이어지는 에코마일리지 적용 확대 및 개선
43	기후/환경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도시 서울 계획
44	기후/환경	에너지조례 구체화 및 옥상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서울시 에너지전환
45	문화/예술	문화촉매자 양성 프로젝트 후속지원
46	문화/예술	청년 예술인 뉴스
47	문화/예술	생활문화 향유
48	문화/예술	예술인 소액지원사업
49	문화/예술	2020 문화예술 어벤저스 빌딩
50	문화/예술	문화시설 내 청년 요금제 신설
51	문화/예술	지역문화정책 개선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반 마련과 지원 활성화
52	문화/예술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개선
53	문화/예술	서울시 문화예술 지원
54	문화/예술	창동 음악예술산업 청년기업가 육성
55	문화/예술	문화예술 기회균등 프로젝트
56	문화/예술	<차세대 한류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원천콘텐츠 창작 지원>
57	문화/예술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
58	문화/예술	문화文火(약하지만 꾸준히 타는 불)
59	문화/예술	<청년예술가 자립실험 지원>
60	문화/예술	공연자 최소 섭외 비용 기준을 마련하자.
61	문화/예술	문화예술 생태계와 예술대학의 연결
62	문화/예술	지역의 공공문화 자원으로서의 대학의 패러다임 전환
63	문화/예술	‘거버넌스’와 ‘Bottom up’으로 형성하는 지역문화
64	문화/예술	서울-타지역 문화 주체 연결
65	문화/예술	차별 없는 청년예술 지원
66	문화/예술	‘학습자’로서 청년 예술가
67	문화/예술	예술의 문화복지적 인식 패러다임 전환
68	문화/예술	문화예술 정보자원의 불균등 완화
69	문화/예술	서울형 예술인복지
70	문화/예술	서울을 바꾸는 예술 Ver2. ‘서울을 바꾸는 예술교육’ :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여하는 인문 · 예술교육 활성화
71	문화/예술	서울시 청년예술 관련 거버넌스에 예술가 대상 참여교육 및 홍보기능의 강화
72	문화/예술	용어의 혼동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화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73	문화/예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접근성 향상
74	문화/예술	<문화예술행정통일 및 교육>
75	문화/예술	문화적 상상이 이뤄지는 지역문화공간의 공유지화
76	문화/예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7	문화/예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78	문화/예술	서울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한 서울청년창작자와 서울청년향유자 거버넌스 실험
79	사회안전망	야간 여성귀가 동행 프로젝트
80	사회안전망	서울시 대학원생 지원센터(가칭)
81	사회안전망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82	사회안전망	<안전 민간상담센터 인증제>
83	사회안전망	<필요힐 때 필요한 곳에, 청년공간 지원사업>
84	사회안전망	보호종료아동 케어 서비스
85	사회안전망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와 지원체계마련
86	사회안전망	서울일하는청년지원
87	사회안전망	서울 청년수당
88	사회안전망	캠퍼스 변호사 혹은 청년 법률 동반자
89	사회안전망	청년이룸 사업
90	사회안전망	2020 청년 마음건강 지원
91	사회안전망	난민 G-1-5 건강보험 지역가입 지원 정책
92	사회안전망	찾아가는 청년 마음건강지원
93	사회안전망	청년 비타민' 사업
94	성평등/인권	<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95	성평등/인권	미혼부모지원서비스
96	성평등/인권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금지
97	성평등/인권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
98	성평등/인권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99	성평등/인권	서울시 여성 취업 및 근로구조 환경연구
100	성평등/인권	서울시 산하 의료원 친족 중심 보호자 참여 관행 개선
101	성평등/인권	2030 국제 성평등활동가 양성
102	성평등/인권	성매매 인식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제안서
103	성평등/인권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104	성평등/인권	장애인 관련 시설 감시, 감독 프로세스 개선 정책 제안서
105	성평등/인권	서울시 성소수자 인식 개선 교육
106	성평등/인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에 대한 지원>
107	성평등/인권	성인지 기반의 윤리경영 단일 지표 연구 및 개발
108	성평등/인권	2030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정 확대
109	성평등/인권	탈가정/탈시설 청년을 위한 긴급지원
110	시민참여	서울청년 취업을 위한 긴급지원
111	시민참여	혁신적 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에듀테크 및 교구 지원 사업
112	시민참여	청년 사회참여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
113	시민참여	청년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114	시민참여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방안 가이드/모델 수립
115	시민참여	청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의·토론 학습 프로그램 제공 사업 - “청년 보이텔스바흐 공론장”
116	시민참여	‘공간 활성화’를 통한 청년의 참여 유도
117	시민참여	동네 청년 생활정보 보급 ‘웰컴키트’
118	시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시민 사회 참여 활성화
119	일자리/노동	청년 연구자 연구지원
120	일자리/노동	청년문화누리카드
121	일자리/노동	서울시 뉴딜 일자리 개선
122	일자리/노동	프리랜서 활동지원
123	일자리/노동	<청년 프리랜서 4대보험 기초 안전망 지원>, <청년 프리랜서 코워킹 공간 지원>
124	일자리/노동	프리랜서인증지원사업
125	일자리/노동	청년 중소기업 취업장려금
126	일자리/노동	악덕업주 예방 사업
127	일자리/노동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128	일자리/노동	방송/미디어 산업 종사 청년을 위한 지원 기구 운영
129	일자리/노동	<서울형 청년고용보험>
130	일자리/노동	서울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31	일자리/노동	<뉴딜일자리 개선안> (굿딜 일자리): 청년이 제안하는 일자리
132	일자리/노동	프리랜서 베이스캠프
133	일자리/노동	청년 프리랜서 기본생활 보장/ 청년 사회보장보험
134	일자리/노동	<세대초월 일자리 솔루션>
135	일자리/노동	소액체당금 무이자 대출
136	일자리/노동	서울형 뉴딜일자리 -마을기업 경영 매니저-
137	일자리/노동	청년일자리창출
138	일자리/노동	취업알개 서비스
139	일자리/노동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고용직 임시휴업수당 지원>
140	일자리/노동	서울시IT프리랜서인증플랫폼
141	일자리/노동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142	일자리/노동	청년 뉴딜일자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뉴딜일자리 협의회 구축'
143	일자리/노동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패스트트랙(가칭)
144	일자리/노동	서울청년 커뮤니티
145	일자리/노동	고졸청년난생처음멘토링
146	일자리/노동	지역교류형 사회혁신펠로우십
147	주거	청년 주거 공급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 위치 명시
148	주거	몰카 청정 하우스
149	주거	비역세권 통근지원 시범사업 (대중교통 취약 지역)
150	주거	<서울시 '청년주거감독관' 양성과정>
151	주거	반값 월세
152	주거	청년주택 입주자협의체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53	주거	역세권 2030 청년사회주택
154	주거	주거정책 사각지대 개선 공론장
155	주거	안전한 전대차관계에서 세입자 권리 개선
156	주거	청년 독립 키트
157	주거	<여성 안심 주거 세트>
158	주거	서울시 위반건축물 피해 규제 TF 설치
159	주거	청년, 중개보수료 걱정을 덜다.
160	주거	공공임대 신청자격 개선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더블체크
161	주거	<공공임대 주택 관리비 측정은 누가하나?>
162	주거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여성 안심 주거 조항 개설
163	주거	<여성 1인가구 임대주택/아파트 지원사업>
164	주거	청년 주거 문제 고민 해결단
165	주거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마련
166	주거	사회주택 월세 지원
167	주거	프리랜서 주거용 필요자금 지원
168	주거	빈곤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제도
169	주거	서울시 임대인 직업윤리 캠페인, 공론장 개최
170	주거	<2030 청년 누리나눔 주택 바우처>
171	주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지원>
172	행정/제도	“청년이 곧 기득권이다”
173	행정/제도	청소질(청년에게 소중한(소소함) 질문)
174	행정/제도	<서울시 청년마당>
175	행정/제도	청년평화공동체
176	행정/제도	청년창업 찾아가는 키다리아저씨
177	행정/제도	마을행정사제도 활용
178	행정/제도	신규사업자의 필수 통합교육
179	행정/제도	<서울시 청년 싱크탱크 설치 및 지원 사업>
180	행정/제도	아무 걱정 없는 청년창업
181	행정/제도	약국배달 합법화
182	행정/제도	청년이여 오라!(가제)
183	행정/제도	<청년 주민자치참여 활성화 정책>
184	행정/제도	서울시 젠더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대책
185	행정/제도	일자리 창출 지원
186	행정/제도	<서울시 청년정책 싱크탱크 설치 및 지원사업>
187	행정/제도	서울시 청년창업 종합정책
188	행정/제도	<청년 정신건강 관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