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06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표미영		민선희	06/10 代민선희
협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4차회의

- 어르신분과 회의결과 보고

2020.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4차회의 - 어르신분과 회의 결과보고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4차회의 - 어르신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예산사업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3.(수) 19:00 ~ 21:00

□ 장    소 :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502호

□ 참석위원 : 총8명(위원장 *** 외 7명)

※ [배석]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정책팀장,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돌봄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회의내용 : 숙의예산사업 설명, 질의 답변 및 사업예산 숙의

□ 숙의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5.25. 기준)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1,970	1,970	1,070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426	1,426	1,426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550	550	550
인생이모작 지원과	보람일자리	10,916	10,916	10,916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242	242	242

<6/3 어르신분과 회의사진>

2	회의결과

□ 숙의사업 선정 재검토

담당부서	사업명	숙의사업 선정 재검토 결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숙의대상 후순위 검토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숙의대상 후순위 검토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지속 검토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지속 검토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속 검토

□ 어르신분과 숙의내용

	핵심 논의내용
□ <보람일자리> 사업은 대상인원을 3,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예산 50% 증액 논의 □ <시립묘지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보수 이력 및 시설보수 계획, 필요사유 등 차후 추가 설명 청취 후 숙의예산 선정 논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숙의예산 대상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 □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은 서울시 내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부족한 상태가 아니며, 반대여론 및 민원 등으로 공공 데이케어센터 설치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숙의예산 대상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

❍  <보람일자리 사업>은 인원을 3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예산 50% 증액 논의

- (부서의견) 보람일자리 사업은 인건비나 시설유지와 같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시책사업으로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작년에 2,400명을 채용했고, 올해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 동일하게 2,4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사업기간을 줄이는 대신 인원을 2,800명으로 늘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경쟁률이 2~3배씩 높아졌고, 내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경쟁률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금년 인원인 2,800명을 내년에도 지속하려면 예산을 최하 20% 증액해야 하고,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일자리 사업은 50%이상 늘려야 금년 수준의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보람일자리 사업의 한 예로 ‘경로당복지파트너’가 있는데 서울시 내 경로당이 3,369개 정도 되나, 경로당복지파트너는 220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음.

- (B 위원) 경로당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활동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함.

- (A 위원) 초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프로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주3회 53만원 이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퇴직하고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 필요함.

- (C 위원) 현재 예산액 100억을 기준 2,400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약 400만원임.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고 보내야 곳이 많기 때문에 내년엔 3,500~3,600명 정도로 증원하여 50억을 증액한 150억원으로 편성하고자 함. 전원 동의함.

❍  담당부서 의견 제시에 따라 <시립묘지 유지관리 사업>을 숙의예산 대상으로 재검토

- (부서의견) 시립묘지가 시 외곽에 있다 보니 그간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소외가 되었고, 715만㎡에 달하는 시립묘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임에도 정액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구획을 나누어 보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증액이 어려운 실정임.

- (A 위원) 시립묘지 각 장소별, 시설별 보수 이력, 향후 유지보수 계획 등 시설보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차기 회의 때 설명 요청. 차기 회의떄 재논의하기로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숙의예산 대상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

- (부서의견)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학대어르신에 대한 조사, 신속한 대응, 신고접수 등의 업무로 대부분 인건비 예산이므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후순위로 조정.

- (A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숙의예산 대상에서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하고 투표로 결정함.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숙의예산 대상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

- (부서의견) 어르신 데이케어센터가 서울시에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난립하는 상황임. 그에 따른 시설간 이용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질적으로는 안 좋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조절 필요함. 시에서는 공공 부문에 더 지원하려고 하는데 반대여론, 민원이 많아 현재 예산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숙의예산의 우선순위 사업이라 보기 어려움. 민간 데이케어센터가 더 잘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있음.

- (A 위원) 지원금 3억으로 인프라 만드는 것 부족함.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운영하다 보니 입소자 정원 80~90%까지 채우기 전까지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음.

- (B 위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모델이 되도록 데이케어센터 개소 수가 가장 적은 열악한 지역에 시립 직영시설 설치 제안함.

- (부서의견) 사회서비스원에서 7월에 데이케어센터 오픈할 예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시 출연기관이므로 시 직접사업이나 마찬가지임.

- (C 위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경우도 엄청난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 지원이 없는 민간의 시범케이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임.

□ 차기 회의 : 2020. 6. 10.(수) 19:00/패스트파이브(예정)

- 시립묘지 유지관리 사업, 종묘탑골공원 주변서비스 활성화 사업 숙의 등

4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800,000원

- 참석수당(2시간 이하) : 8인 × 100,000원 = 800,000원
❍ 속기비용 지급 : 3,000원 × 108분 = 324,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지급

붙임 :  4차 회의 어르신분과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