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54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6/04 조경익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간담회 결과보고(’19.5.15. 장애인복지정책과-9813호)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19.7.19.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0.2.5. 장애인복지정책과-2681호)

□ 필 요 성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가 부족함에 따라 일부 종사자를 자부담으로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향상 및 일자리 확대 어려움 상존

○ 아울러, 일반 직업재활시설보다 현황조사, 의회 및 감사자료 제출 등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부가적인 업무량도 많은 실정임

○ 이에 반해, 그간 시립시설은 종사자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족인력에 대한 별도충원이 미흡하였음

○ ’19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차별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해 미배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부족한 종사자를 배치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 및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 시립시설현황 : 6개소 275명(장애인 221명, 종사자 54명)

○ 시설수 : 6개소(근로사업장 2, 보호작업장 4)

(’20.5.31.기준, 단위 :명)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장애인수		종사자수
			정원	현원	현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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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지원현황

(’20.5.31.기준, 단위 :명)

시설명	직종별 지원현황							부족인원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훈교사	생판기사	사무원	기 타
총 6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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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명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예산편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차적 지원

- ’22년까지 연도별 2명씩 추가배치 계획(’19년 2명 지원)

□ 지원시설 선정방법

○ 시설별 의견수렴 및 제출자료 검토

○ 부족인원 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설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19년 미배치 시설 4개소 중 정원을 충족한 2개소를 제외한 2개소를 선정

□  선정시설 : 2개소

시설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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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사자채용 및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지원시설 통보		선정시설 신규채용		임면보고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6. 5.)		(6월중)		(7월 중)		('20. 7월)

□  종사자 채용

○ 공개모집 원칙(’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1p 참고)

○ 공개모집 방법

-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홈페이지, 워크넷, 서울시일자리포텉, 복지넷 등 2곳 이상 15일 이상 공고

- 직종별 자격기준은 직업재활시설 지침을 준용 및 시설 내부 규칙 등에 의거 채용

- 단, 시설 자부담으로 기채용한 인력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 재원을 보조금으로 전환 가능

□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후 소관 자치구로 임면보고

○ 소관 자치구는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및 시설관리시스템 인건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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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

○ 신청절차 : 선정시설은 종사자 채용 및 자치구로 임면보고를 완료하고 해당 종사자 보조금을 신청

********** 자치구 공문제출 및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신청

- 채용 종사자 경력 및 인적사항 등 입력 필수(자치구 임면보고 내용과 일치)

□  보조금 교부

○ 신규임용 된 종사자는 3분기(7월분) 인건비부터 지급

- 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임용시점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7월부터 6개월분)

○ 지원내용 : 선정시설은 직종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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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서류를 검토 후(임용후보자 결격사유 등) 우리시로 공문제출

- 신규채용 종사자 임면보고 시 초임획정, 수당 등 누락 및 과다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선정시설

- 지원내용 외 종사자 채용은 선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모집공고 할 것

□  향후일정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20. 6월

○ 선정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및 인건비 재배정	: ’20. 7월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시립시설 현황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