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1302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김정은	강윤희	신정철	06/09 이창학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 위원 변경 계획

2020. 6

언론홍보실

(서울특별시의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 위원변경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원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위원 변경(안)

○ 조례선정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언론홍보실장은 간사로 역할을 변경

○ 조례선정위원회 旣 11명 위원의 숫자를 맞추고 조례(입법)선정

평가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자문관을 위원으로 추가

당 초		➡	변 경
위원	신정철 언론홍보실장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간사	없음		신정철 언론홍보실장

□ 향후 운영계획

○ 위원 변동사항 반영 제2차 조례선정위원회 운영  : ’20. 6.15~

- 제2차 조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20. 6.15(월) 16:00

- 매월 1회 정례회의 운영(필요시 수시 개최)

○ 조례선정 책자발간 사업자 선정	: ’20. 6월~

- 사업자는 콘텐츠 구성, 자료조사 및 현장취재, 원고집필, 여론조사 등 추진

○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및 발표, 책자 발간 : ’20.12월

붙 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 수정명단

○ 외부위원(7) : 전교육감(1), 언론인(2), 교수(2), 연구원(1), 변호사(1)

○ 내부위원(4) : 시의원(2), 시의회사무처(2)

연번	구 분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요 경 력
1	전 교육감	곽노현 ****** 위 원 장		전교육감	- 제18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교육감 선거공약서 부문 대상
2	시의원	서윤기 ******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0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3		이동현 ******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10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4	언론인	이제형 ******		내일신문	내일신문 차장 - 서울시 출입기자단 간사
5		조득진 ******		중앙일보	중앙일보플러스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신문기자
6	교수	한상우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겸 원장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
7		최창수 ******		사이버한국외대 지방행정의회학과	공공관리학부 교수 및 학부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자문위원
8	연구원	박노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초빙교수 서울시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9	변호사	정인숙 ******		법무법인 아우름	법무법인 아우름 파트너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10	당연직	이창학 ******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11		조완기 ******		서울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