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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추진근거 및 추진실적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331(20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합동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르면(86P)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 마련과 함께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①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추진 근거와 ② 지자체별 홈페이지 내에 규제입증 요청 창구 마련 유·무를 확인(pdf 캡처 송부) 하시어 붙임1(엑셀) 양식에 의거 6.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개선 추진실적을 붙임3 양식에 의거 ’20. 7.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입증요청 등 작성양식(엑셀) 1부.

2. ’20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 요청(공문) 1부.

3. 20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작성양식 1부.

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부.

5. 규제입증 요청제 부처사례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획예산과 혹은 규제개혁담당과)
주무관	진희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