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710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정나래		이화선	06/09 정남숙
협 조

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계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난임지원 확대로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

Ⅰ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 서울시 난임 종합지원 계획 (시장방침 152호, 2019. 7. 19.)

Ⅱ		사업 개요

○ 추진기간: 2020. 2. 3. ~ 2020. 12. 31.

○ 목    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7회) 소진자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3회 추가 지원(1회당 최대 180만원 이내)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총 10회 지원 (건강보험 적용 7회, 서울시 3회 추가 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go.kr)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

○ 소요예산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	*********	*******
*****	******	************************* **************************
*********	*********	*************************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향상, 모자보건서비스 확충, 난임부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사업 변경(안)

○ 서울형 시술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목표 상향 조정:************

- 추진실적: 388건 (5. 31. 기준)

- 실적에 따른 월별, 연 지원 건수 추정: 월 ≒ 70건, 연 ≒ 800건

○ 목표 상향 변경에 따라 예산(자치단체 경상보조) 증액:

*************************

- 목표 상향에 따른 예산 추계: 1,44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1,800천원 × 800건

※ 1건당 최대 지원 금액: 1,800천원

※ 1건당 평균 지원 금액: 1,600천원 ~ 1,800천원

- 예산현액(자치단체 경상보조): 1,151,156천원

- 변경예산액(자치단체 경상보조): 1,251,156천원

※ 예산현액보다 약 3억 증액 필요 예상되나 코로나 관련 추경 확대로 예산과 협의 후 1억 증액

Ⅳ		향후계획

○ ’20. 6.      ------------------------------------------ 추경 예산 확보

○ ’20. 8.~12.  ------------------------------------------ 예산 교부 및 모니터링

Ⅴ		기대효과

○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향상 및 출생아수 증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