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18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전민재		한봉기	강석	06/09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4번, 김경만 의원, 미정)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만 의원(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요구번호 : 634번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2.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시 수령 계좌는 사업주 본인명의 뿐만 아니라 세대 가족 자녀 등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본인인증 수단

- 핸드폰 문자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의 경우 모바일 접수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시스템 호환성도 어려우며, 기능개발에 강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도입

○ 수령 계좌

- 원칙적으로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가능

- 다만, 사업주가 채권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수령 가능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59	주무관	전민재
	작 성 일 :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