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6230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윤영	김숙희	고경희	06/09 이원목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2020. 6.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중앙일보와 에코마이스(주) 공동주최「일과 사람 2020 Remote Work Fair」와 관련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일과 사람 2020 Remote Work Fair

○ 목    적 : 디지털 언택트 시대 필수 기술 소개, 비대면 업무용 솔루션 도입의 구체적 가이드 제시

○ 일    자 : ’20. 6. 29.(월)~ 30.(화)

○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컨퍼런스) 및 그랜드볼룸(전시,상담)

○ 주    최 : 중앙일보, 에코마이스(주)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한국소프트

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 참가대상 : 정부지자체, 협단체 정보화담당, 민간기업, 프리랜서 등

○ 전시규모 : 화상회의 솔루션, 협업툴, 원격디바이스, 보안관리 등 원격근무 관련 40개 기업 100개 부스 운영

Ⅱ		검토 결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업무지침

□ 검토내용

○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 후원요청 주최측은 언론사인 중앙일보이며, 공동주최인 에코마이스(주)는 국제회의 컨설팅 전문 기획사임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 영리목적의 비공익성 여부

⇨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 대응 및 리모트워크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원격근무 환경 도입이 필요한 정부부처나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해당 솔루션과 장비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컨퍼런스 및 전시 행사로서 단순한 공연성이나 단체·개인의 홍보로 보기는 어려움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등

⇨ 서울시 언택트 행정 소개, 지자체 및 일반기업 등에 시책홍보 효과 기대

]

○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과),

중소기업벤처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통보(스마트도시담당관 → 총무과, 중앙일보 )

○ 후원명칭 사용 결과 보고(중앙일보 → 스마트도시담당관)

붙 임 1. 참고-관련법령

2. 승인통보(안) 1부(따로붙임)

3. 후원명칭사용 신청서 1부(따로붙임).

4. 행사개요 등 첨부서류 총 4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참고-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사항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