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964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수호		박진수	전결 06/09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계획

2020. 6.

청 년 청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계획

2019년도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으로 제안된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2018. 8. 17.)

□ ’20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계획(청년청-14164, 2019.10.31.)

□ 추진배경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제 실시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전년(도(2019) 편성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 본격 시행

Ⅱ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서울․광역 중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경로를 자치구로 확대

□ 생활권 단위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 자치구 차원의 자생적․독립적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조 구축 및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추진기간: 2020년 6월 ~ 2020년 12월

□ 추진방안: 전문업체 의뢰(용역추진), 부서 직접 집행

□ 추진사항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및 활동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컨설팅단 운영

- 자치구 청년정책 교육 강사단 구성

- 자치구 간 교류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연량강화

Ⅲ		추진경과

□ 2019년도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 2019년도 자치구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기반조성 예산 편성

- 16개 자치구 참여(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성동, 동대문,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은평, 중랑)

- 자치구 단위 공론장 54회 운영, 총 347명 숙의/공론 참여

□ 2019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2019년도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편성에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 대상 청년참여기구 운영 기반 지원사업 공모

- 7개 자치구 참여(강북, 광진, 동작, 마포, 서초, 영등포, 용산)

□ 2019년도 편성예산 2020년 교부 완료

- 64개 정책사업 7,489백만원 예산 편성(‘20. 3. 5. 실 교부액 5,994백만원)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핵심성과 및 과제>
□ 성과: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반 마련 - 자치구 숙의형 사업 참여를 통해 23개 자치구에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반조성’(청년참여기구 운영) 예산 편성 - 16개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총 64개 5,993,660,000원의 사업 실행 -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자치구-자치구 민간 참여자 3주체 간 협력 및 협의/조정 경험 축적 □ 과제: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본격화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 필요 - 자치구 별 청년참여기구의 내실있는 운영, 자치구 숙의형 정책제안 과정 지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제안 정책의 실질적인 구정 반영 체계 구축 - 자치구 청년참여 거버넌스 활동주체 발굴 - 서울시-자치구청, 서울시-자치구 민간참여자 이원화된 소통 구조 개선

Ⅳ		추진방안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및 활동지원

□ 구성: 다년간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경험이있는 청년 당사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담당자 정기/수시회의를 통한 자치구 참여기구 활동기획, 숙의/공론 과정 설계 등 운영 전반 지원(연중)

□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구성(안)

권 역	자치구	협력관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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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위촉을 통한 위상 부여 및 활동 보장

□ 자치구 청년정책 컨설팅단 운영

□ 구성: 청년정책 의제 부문별 청년 현장 전문가

□ 자치구 정책 발굴 지원 및 사업 집행 점검/모니터링(연중)

□ 협력관-컨설팅단으로 구성된 자치구 숙의/공론 지원팀 단위 자치구 현장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교육 강사단 구성

□ 자치구 청년정책 담당자 대상 교육 직접 수행

□ 자치구 청년정책 매니저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

□ 자치구 별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대상 교육 강사 풀(Pool) 제공 등 간접 지원

□ 서울시 청년청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티에프(TF)’ 구성(안)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민간 청년정책 거버넌스 전문가/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 담당자)		①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지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티에프 (서울시 청년청 /민간 전문가)
			자치구 청년정책 컨설팅단 (부문별 정책 전문가)		② 자치구 발굴 의제 정책화 컨설팅
			자치구 청년정책 교육 강사단 (청년정책 거버넌스 교육 전문 강사진)		③ 자치구 대상 교육 지원

□ 주요 지원 사항

구 분	주요 사항
①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지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공론장 운영 지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매니저 활동 상담·지원 자치구 민-관 소통 지원, 협력과정 촉진·조정
② 자치구 발굴 의제 정책화 컨설팅	초기 의제 발굴 단계 자치구 별 지역 특화 정책 발굴 지원 및 컨설팅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4주체 별 협의·조정 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자치구 대상 교육지원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인력 대상 교육 진행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지원자(매니저·코디네이터 등) 대상 교육 진행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민간 참여자 대상 교육 지원

□ 자치구 간 교류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역량강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교류회를 통한 자치구 간 자생적 민간 교류/협력 촉진

□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을 평가하고,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수의형 편성예산 집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결과공유회 개최

□ 자치구 간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협력관 2020년도 활동경험을 축적하여 역량강화 도모

Ⅴ		행정사항

□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용역 추진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2020년 6월 1주차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 위촉 대상자 위촉 및 활동지원 시행: 2020년 6월 1주차

□ 협력관 위촉 알림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각 자치구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매니저 대상 교육 및 소집회의

□ 교육 및 회의 참석 협조 공문 발송: 각 자치구

□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6월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현황진단 및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발굴의제 정책화 집중 컨설팅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매니저 워크숍 - 시정사업(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반영 지원(6/30 접수)
7월	-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4주체 별 협의․조정 회의 구성 및 운영 - 서울청년시민회의 협력을 통한 청년자율예산제 편성 과정 지원
8월	- 서울서 청년자율예산제 대시민투표(엠보팅) 참여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9월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교류회 개최 - 자치구청년참여기구 발굴의제 및 정책 구정반영 지원(차년도 예산 편성, 조례개정 등)
10월	-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편성예산 집행 모니터링 - 차년도(2021)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주요 주체 역량강화 교육(매니저, 운영진)
11월	-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편성예산 집행 모니터링(계속) -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결과공유회/포럼 개최
12월	-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평가 및 성과관리

□ 소요예산: 104,000,000원(일억사백만원)

□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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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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