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유)
제 목	관계법령 질의 자문 건에 대한 회신

1.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69(2020.6.3.)호 “관계법령 질의 자문 건” 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도로 내 이동식 볼라드 설치 관련 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1단지

나.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토결과 : 누구나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써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이동식 볼라드로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위반 사항으로 보이지 않음.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김춘수		재난관리과장	06/08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6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