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6818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현희	기태균	06/08 이진형

’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세부추진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세부추진 계획

’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평가자료 심사,

현장 방문조사 일정 등을 반영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 계획 수립(市) : ’19.4.7.

○ ’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센터) :  ’19.4.23.

□ 세부추진 계획(안)

평가자료 제출 (사업자→센터)	‣	평가자료 서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평가결과 도출
’20.4월 ~ 5월(3주)		’20.5월~ 6월(5주)		’20. 6월 ~ 8월(6주)		’20. 8월 ~ 9월(4주)

○ 평가자료 제출(사업자 → 센터) : 4.23 ~ 5.13(3주간)

- 평가대상 : 22개동 209호(9개 사업자)

○ 평가자료 정리(센터) : 5.14 ~ 5.22(1주간)

○ 평가자료 서면 심사 : 5.25 ~ 6.26(5주간)

- 사업자 제출 자료(22건)에 대한 전문가 분야별(회계・건축・공동체) 내용 심사

‣ 소요예산(198만원) : 22건 x 3만원(내용 심사수당) x 3개분야

※ ’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내용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보고서 분량을 감안 지급기준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효율적인 평가자료 심사를 위한 검토회의 개최(5회)

‣ 소요예산(225만원) : 5회 x 15만원(참석수당) x 3개분야

○ 현장 방문조사 : 6.29 ~ 8.7(6주간)

- 인접한 평가대상지를 구획화 하여 효과적인 현장 조사 추진(10회)

‣ 소요예산(450만원) : 10회 x 15만원(현장조사 수당) x 3개 분야

※ 코로나 19사태를 감안 하반기에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료심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합한 최종 평가결과 도출  : 8.10 ~ 9.4 (4주간)

-  최종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검토회의 개최(5회), 사업자측의 의견 반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외 사회주택협회 관계자 참석

‣ 소요예산(300만원) : 5회 x 15만원(참석수당) x 4명(3개분야 전문가, 협회)

-  ‘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작(50부)

‣ 소요예산(60만원) : 50부 x 12천원

○ ’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 9월~12월

-  ’20년 평가·모니터링 추진 과정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반영한 ’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 계획(안) 마련

‣ 소요예산(300만원) : 5회 x 15만원(참석수당) x 4명(3개분야 전문가, 협회)

□ 소요예산(안) : 1,684 만원

○ 세부내역

- 내용심사 수당 : 22건, 198만원

‣ 소요예산(198만원) : 22건 x 3만원(내용 심사수당) x 3개분야

- 검토회의 등 참석수당 : 15회, 825만원

‣ 소요예산(225만원) : 5회 x 15만원(참석수당) x 3개분야

‣ 소요예산(600만원) : 10회 x 15만원(참석수당) x 4명(3개분야 전문가, 협회)

- 현장 방문조사 수당 : 10회, 450만원

‣ 소요예산(450만원) : 10회 x 15만원(현장조사 수당) x 3개 분야

-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 60만원

‣ 소요예산(60만원) : 50부 x 12천원

- 회의준비비용 : 150만원

‣ 소요예산(150만원) :  15회 x 100 천원

※ 회의개최 일정, 횟수, 참석자 범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변경 가능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4-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