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556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이설화	김종오	06/08 김병기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0. 6.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 계획

서울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권경영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 권고내용

· 정부기관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지도감독 시행

· 공공기관 :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 실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 점검개요

○ 2020년 인권경영평가 및 지도점검 변경사항(‘19년 대비)

구분	2019년		2020년
평가배점	1점 만점		***** ************
평가범위	매뉴얼 1단계		매뉴얼 1~4단계
점검방법	서면점검		서면 +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  ※미디어재단(‘20년 신설기관) 제외

유 형	개 수	기 관 명
투자기관	5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출연기관	19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120다산콜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사회서비스원

○ 점검방식 : 1차 서면점검 후 2차 현장점검 실시

○ 세부내용

1차 서면 점검

- 점검기간 : ’20. 6. 10. ~ 17.

- 점검방식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관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인권담당관 제출

- 점검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현항 및 보완계획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19년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 매뉴얼 단계별(4단계) 점검항목에 따른 세부점검지표 마련

· 총 8개 항목, 32개 지표

단 계 지 표	합 계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기 타
항 목	8	3	2	1	1	1
지 표	32	9	15	4	3	1

2차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20. 7 ~ 8월  ※서면점검 후 피점검기관과 일정 조율

- 점검방식 :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인권영향평가팀장, 행정7급 이설화

- 점 검 장 : 피점검기관에서 별도장소 마련

□ 결과조치

○ 우수 인권경영 사례 발굴 및 전파

○ 향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평가대비 이행 미흡기관에 대한 보완조치

□ 점검일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지도점검계획 통보 및 1차 점검 실시                  : ’20. 6월

○ 2차(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2차점검 실시         : ’20. 7~8월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0. 9월

붙임 : 인권경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