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935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6/08 김영경

서울시 청년창업 교류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0. 6.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청년창업 교류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서울-지역을 잇는 청년정책의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청년창업 교류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지역과 현장, 정책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전국 청년정책 현장과 서울 시정의 연계·협력 강화

○ 서울-지역, 중앙정부-지방정부를 잇는 청년정책 협력과 균형발전 강화에 기여

Ⅱ		기능 및 역할

○ 청년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목표 및 주요정책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자문

○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 청년교류협력 사업 체감도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 관련 자문

○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Ⅲ		구성 및 운영

□ 구성

○ 대상 : 청년창업, 교류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 분야 : 청년 창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0명 내외 구성

- 일자리, 복지, 주거,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장 임기 종료 시 청년교류협력자문단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

- 자문단의 사임 등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자문단의 임기는 전임 자문단의 잔여기간으로 함

- 자문단의 임기만료 후 신규 자문단 위촉 전까지는 기존 자문단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

○ 단 장 : 자문단 중 호선하여 선출

○ 기타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청년정장)와 서기(청년교류팀장) 지정

□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

: 전체 청년교류협력자문단이 참여하여 시기별 주요 이슈·현안 및 정책 개발 과제 등 논의

- 수시회의 : 필요시 개최

: 현안 발생 등 필요시 사안별로 분류하여 분야별 TF 구성 및 분과회의 실시

○ 회의운영

- 수시회의는 필요시 단장이나 시장 또는 청년교류협력 지문단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 청년창업교류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 과반수의 출석,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참석 요구 가능

- 회의운영 실무지원 : 청년청장

: 회의운영, 회의결과 후속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 관련 보고자료 정리 등

□ 결격 및 해촉 사유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예산 활용

□ 향후일정

○ 「청년창업교류자문단」 위촉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 ´20. 6월 중

- 위촉 계획 수립 및 위촉식 개최

- 청년창업교류자문단의 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개시 병행

붙임. 청년창업교류자문단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