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187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박경오	06/08 박봉규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신기영
	미생물관리팀장		황영옥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 2020년 상반기 -

공유주방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20. 6. 8.(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상반기 -

『공유주방』시범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중인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1		추진배경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46(’20. 1. 8.)]

2020년 공유주방 시범업체 사후관리 계획[식품정책과-1540(’20. 1. 17.)]

2		추진계획

공유주방 시범업체 현황 : 3곳 지정(’20. 6월 현재)

○ 서울만남의광장 고속도로휴게소 1곳 : 휴게음식점 1개소(서초구)

○ 위쿡 2곳 88개소 입점

- (종로구)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7개소 입점

- (송파구)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1개소 입점

점검기간 : 2020. 6. 15.(월) ~ 6. 30.(화)

* 점검대상 : 46개 입점업소

○ 서초구 휴게음식점 1개소

○ 종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9개소

○ 송파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6개소

※ 상반기 점검업소는 자치구에서 선정, 나머지 42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자치구별 해당 업소 점검 및 수거

○ 종로구 송파구는 서울시 식품정책과(식품안전팀)에서 2명 인력지원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 수거검사 실시 : 46건(입점 업소별 대표 유통·판매식품 1건 이상)

- 서초구 1건, 종로구 29건, 송파구 16건

- 검사항목

· 식품접객업소 : 식중독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 수거량

· 식품접객업소 : 600g 이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600g 이상, 미생물 검사 항목이 있을 경우 6개 이상

ex) 미생물 검사 포함 제품의 경우 1개 검체량이 90g일 경우 7개 수거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고속도로휴게소(휴게음식점)	위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

********************************

*****************

*****************************************************

**********************

******************************************

****************************************

3		행정사항

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제출 : 2020. 7. 3.(금)까지

공무원 출장여비, 유상 수거비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청구

- 수거 영수증은 스캔 후 공문에 첨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입력

* 식약처에서 점검·수거 계획(「공유주방 사후관리」) 일괄 생성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특별관리업체로 지정관리

붙임 1. 공유주방 업체 현황

2.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4.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