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001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김준형	이상면		06/08 이성창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계획

2020. 6.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계획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가 '20.3.2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3.26.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폐지

-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8.12.31) 경과 및 신규 기금조례* 제정

*신규 기금조례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20.3.26 제정)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 시행규칙 폐지 주요내용

❍ 폐지규칙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 폐지사유 : 상위 조례의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 시행규칙 근거 상실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가 상실됨

□ 향후 추진계획

❍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0. 6.

❍ 폐지안 입법예고(20일간) : '20.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7.

❍ 폐지규칙안 공포	: '20. 7.

붙 임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