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244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선혜	변순권	공병엽	06/08 이원목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계획

2020.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계획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 개정사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본청 및 본부·사업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시 대표홈페이지에 통합·공표함에 따라 현황 조사에 과다 시간소요, 일부 기관 자료 미제출로 누락 발생, 현황 변동 시 신속한 파악 및 반영이 어려운 문제점 상존

○ 이에 본부·사업소 등 소속기관 별로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개제토록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 현재 시 전체(본부·사업소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시 대표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 시 대표 홈페이지에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고, 본부·사업소는 별도 방침 수립하여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관련 용어 통일하여 명시 : “접근권한자” → “관리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연번	항 목	변경	변경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전문	○	적용대상 범위 변경 (현재) 본청,본부·사업소 → (개정) 본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본청(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현행화(본부·사업소 제외)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본청(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자 현행화(본부·사업소 제외)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청(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현황 현행화(본부·사업소 제외)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20.6. 3.

○ 시 본청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목록 현행화 추진	: ’20.6.12.

○ 시 대표 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 ’20.6.15.

붙임 1.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개정전)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신구대비표 1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관련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