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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823(’20.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등 사전절자를 이행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1) 공고방법 : 20일간 시보게재(’20.5.1.~5.21.)

나. 자체규제심사결과 :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 수준은 적정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관련법령발췌본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5. 체크리스트 1부.

6. 자체심사결과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전영부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6/0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