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상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 위와 관련 주요수당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체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자체점검 결과 및 개인별 수당 지급현황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등을 2020. 6.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수당 대상 및 기간

1) 점검수당 : 2020.1.1.~ 5.31.까지 지급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기타수당

2) 점검기간 : 2020. 6. 5.(금) ~ 6. 19.(금)

3) 점검방법 : (1차) 수령자 본인(부부공무원 이중수령 등) 및 부서별 자체점검

(2차) 제출서류와 수당 지급내역 비교확인(장비회계팀)

나. 주요 점검내용 및 제출서류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제 출 서 류
가족수당	◾ 출생·사망, 결혼·이혼, 신규채용, 퇴직, 자녀의 연령초과 및 전입·전출 등으로 부양가족의 변동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 직계존속 ※ 누락된 부양가족 신규신청	1) 주민등록등본(2020. 5. 1. 이후 발급분) ※ 세대합‧분가 여부, 전입일 등 변동일 표시 ※ 등본은 전직원 무조건 제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직원유무도 확인하기 위함, 2019년 감사 시 적극행정 관련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에 없는 경우만 제출), 그 외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것 3) 상반기 가족수당 지급내역(붙임1) 확인 후 서명, 등본과 함께 제출
자녀학비 보조수당	◾ 퇴학,자퇴,휴가,전학 등 취학사항 ◾ 부부공무원 이중 지급 ◾ 법령에 의거 학비 면제·감액·무상 대상 등 변동사항 확인	1) 공납금 납입 영수증(2020년 2분기) ※ 해당자녀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아 제출(영수증) ※ 코로나19로 인하여 2분기 미고지시 1분기로 갈음 2) 부득이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명시

육아휴직 수당	◾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 지급여부 ◾ 지급기간 1년 초과 지급여부 ◾ 복직 후 7개월째 지급액의 15% 미지급여부	없음 (급여담당자가 변동사항 공문 확인)
초과근무 수당	◾내근 : 연가,교육,출장,당직근무 중 초과근무 신청사례 등 ◾외근 : 초과명령서-관련근거(근무일지)- 확인대장-인원확인 비번일 초과 근무 내역 확인 등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제출 (붙임4)
기타수당	◾ 30일이상 병가□교육 등으로 미근무시 방호활동비 및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여부 ◾기타 각종 수당 등	없음 (급여담당자가 변동사항 공문 확인)

다.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에 따라 환수 및 불이익 조치 등

※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 등 처리 기준 : 붙임5 참고

3. 행정사항

가.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생년월일 및 변동일자 등 표시

※ 수당수령여부 상관없이 전 직원 제출

나. 수당지급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 기한 내 자진신고

☞ 본인 신청에 의한 지급되는 주요 수당이므로 향후 변동사항 발생 즉시 신고

다. 제출서류 – 6월 15일한 제출

1) 주민등록등본 및 납입영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6) 출력 원본 제출

2) 지급상세 내역(붙임1,붙임2) 서명 스캔본 및 부부공무원 현황파악(붙임3), 초과근무 자체점검 결과(붙임4)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붙임  1. 2020년 상반기 가족수당 지급내역 확인(서명)  1부.

2. 2020년 상반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세내역(서명) 1부.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현황파악 1부.

4. 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결과 제출 1부.

5. 부당수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관련 1부.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승국		장비회계팀장	최태권		소방행정과장	06/05 홍대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6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