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9006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욱경		김세교		06/05 강진동
협 조
	교통체계운영팀장				최재욱

「서울특별시 교통안전협의체」

교통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협의체」

교통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교통안전협의체의 실무분과인 안전속도5030분과를 교통관리운영 분과로 확대․개편하여 대각선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 교통체계 개편 등 현안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안전속도5030 사업이 우리 시의 경우 2020년내 완료 목표로 추진중

○ 안전속도5030사업 이후에도 대각선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 교통체계 개편 등 교통운영분야 현안 추진을 위한 서울시, 서울경찰청, 유관 기관간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 필요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협의체의 안전속도 5030 분과위원회를 교통운영분야 전반으로 기능 확대 운영 필요

□ 변경내용

○ 안전속도 5030 분과 위원회 ⇒ 교통관리운영 분과 위원회

○ 교통관리운영 분과 대상사업 : 안전속도5030 → 교통운영사업 전반

- (기존) 안전속도5030 확대

- (추가) 대각선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 개선, 주요 정체지점 교통체계 개편 등

○ 분과 주관기관 : 시(교통운영과), 서울경찰청(교통관리과) 공동주관

- 사안에 따라 양 공단(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분과명	분과위원장	참여기관	간 사
교통관리운영	□ 市교통운영과장 □ 廳교통관리과장	□ 서울시, 관할구청 □ 서울경찰청, 경찰서 □ 양 공단	市교통안전팀장 廳시설운영계장

□ 교통운영관리 분과 운영방법

○ 운영주기 : 월 1회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개최 등 탄력적 운영

○ 참석대상 : 분과위원장(2) 및 간사(2), 대상사업 담당 팀장 등

※ 필요시 교통안전협의회 실무위원장(2)주재의 실무위원회로 확대 개최

○ 논의사항 : 사업 관련 세부 추진사항, 기관별 협조사항 등

- 교통운영 분야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항

- 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장애요인 분석, 공동대응 등 협업방안

- 교통운영 및 교통안전 관련 대시민 홍보·교육 관련 협력방안

□ 향후계획

○ 제1차 교통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개최 : 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