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878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06/05 서성만

서울사랑상품권 3차 보조금 지원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서울사랑상품권 보조금 지원계획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지원대책으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치구 보조금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자치구 대상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구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총력 동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소비현장의 활기 부여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2020. 5월 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실적 기준 3차 보조금 지원

○ 하반기 추가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4차 보조금 교부 예정(7월)

□ 지원금액 : 총 5,000백만원

□ 지원내용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자치구 판매대행 운영수수료 및 할인보전금 지원

○ 판매대행 운영수수료 : (시비) 발행액 × 1.65%(부가세 포함)

○ 할인보전금 : (시비) 발행액 × 8~13%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