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867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06/05 서성만

서울사랑상품권 4차 추가발행 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사랑상품권 4차 추가발행 계획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 조기소진에 따라 서울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자치구에 배정하여 상품권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개요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

○ 발 행 액 : 2,395억원

○ 할 인 율 : 7% 상시할인, 10% 특별할인(발행초기, 명절)

○ 보유한도 : 200만원(선물등록 포함)

○ 소비자혜택 : 소득공제 80%(2020.4.1.~7.31.결제분)

□ 추가발행 계획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

○ 지 원 액 : *****(발행수수료 1.65%, 할인보전금 5%)

○ 발행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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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구매한도 : 월 100만원(~7.31.) → 월 70만원(8.1.~)

□ 향후 추진계획

○ ’20.6.10.~6.30.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20.7월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추진 → 발행일정, 명절 추가할인 등 자제조정 가능 ※ 상품권 전체 할인율 최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