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11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6/05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 계획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해촉, 신규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위원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 관련근거

○ 구성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위원회 구성 :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대테러 등 분야의 20명이상 40명 이하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운영 : 초고층재난관리법 영 제8조, 건축기획과-10558(2016.5.20.)

- (시행령)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방침)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위원 :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24명

○ 검토내용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7조, 영 제11조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 총 37명

- 위 원 장 : 주택건축본부장

- 분야별 위원 현황

	당연직		위촉직								합계
전문분야	위원장	공무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전기	방재	소방 설비	침수 방지	대테러	IBS
인원수	1	3	5	5	5	6	5	1	3	3	37

※ 1) 당 연 직 : 4명(위원장, 건축기획과장, 시설안전과장,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 위촉위원 : 33명(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 여성위원: 4명(14%)

○ 운영 실적

(‘20.5월)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최횟수	39	7	4	6	12	4	3	3
검토건수	62	12	4	10	21	7	3	5

□ 위원회 개편 방향

□ 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 구성 및 검토내용 조정

- 지하공간의 침수 대책 등 검토하는 침수방지 분야는 건축계획 분야로 합병

※ 침수대책 : 지하공간 침수방지 계획, 침수발생 시, 피난시설 및 감전·정전 방지 계획

- 위원회 운영 건수 감소를 고려하여, 총 인원 8명 축소(총37명→29명, 분야별 1명씩 축소)

- IBS분야 검토내용 명확화

▹검토내용 :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종합방재실 시스템 구축, 재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및 지휘계통 등 검토)

<전문분야 인원구성>                 (단위 : 명)

	당연직		위촉직							합계
전문분야	위원장	공무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인원수	1	3	4	4	4	5	4	2	2	29

※당연직 : 주택건축본부장(위원장), 건축기획과장(부위원장), 시설안전과장, 예방과장

○ 기존 위원의 재위촉(14명) 및 해촉(14명), 전문분야 조정

- 임기2년 만료 위원(18명) : 14명 재위촉, 4명 해촉

- 임기4년 만료 위원(10명) : 10명 해촉

- 재위촉위원의 전문분야 변경 : 침수방지(1명) → 건축구조(1명)

※ 침수방지 분야 위원은 현직 구조기술사로 건축구조분야로 변경

<임기만료 위원 현황 및 위촉계획>            (단위 : 명)

임기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18.7.2.~20.7.1	임기2년 만료 (재위촉 및 해촉)	4	3	4	2	3	1	1	18
	임기4년 만료 (해촉)	1	3	1	1	2	0	2	10
20.7.2 ~22.7.1	위원 유지	0	0	0	3	0	2	0	5
	재위촉 위원	3	3	3	1	3	0	1	14
	신규 위촉 위원	1	1	1	1	1	0	1	6

※ 해촉대상 : 남 11명, 여 3명 / 침수방지분야 1인은 건축구조(재위촉)에 포함

○ 신규 위원(6명) 선발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④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규위원 인원구성(안)>                 (단위 : 명)

전문분야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인원수	1	1	1	1	1	0	1	6

□ 위원회 운영

○ 분야별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구성위원 수의 축소 : 24명→16명

- 구성

▹주요 분야 10명 : 건축계획(2), 건축구조(2), 기계·전기(2), 방재(2), 소방설비(2)

▹기타 분야 2명 : 대테러(1), IBS(1) ▹당연직 4명

- 운영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위원 :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16명

□ 향후계획

○ ‘20. 6월 중	위원선발 추천위원회 개최

○ ‘20. 6월 4주	위원 신규 위촉

붙임	1. 위원 명단(재위촉 및 해촉) 1부.

2. 관련 학회 및 기관 추천 인원(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