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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무상양도 협의관련 보완 요청(상계1구역)

1. 노원구 도시재생과-6740(2020.05.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부서)에서 요청하신 **********************************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소관재산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청하오니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공공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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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양도 가능 여부는 해당 행정재산이 종래(사업승인 시점)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양도 가능함

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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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6/05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실무사무관	이송윤
시행	도로계획과-7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