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924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김현강	이동률	06/05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3-165)

2020. 6.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9-3-165), ******* 재건축아파트 철거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양봉폐사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5.27(수), 14:57~15:42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재건축아파트 철거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양봉폐사 피해배상으로 34,471,440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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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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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1명)

- ***

Ⅱ		검 토 사 항

□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 피해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9년 한 해 동안 채밀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물품구매내역서상 2019년 05월15일에 1.2kg 유리병 15개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의 철거공사는 07월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는 양봉관리에 있어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면서 벌이 먹이로 삼을 만한 꽃이 없는 무밀기이므로 철거공사로 인해 채밀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소음과 생산량 감소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봉분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함

○ 일반적인 양봉업에서 봉분피해의 주요원인으로 전 기간에 걸친 양봉관리능력 부족, 가을철 산란촉진 실패, 왕봉(여왕벌) 이탈, 도봉(도둑벌)발생, 천적(말벌)피해, 질병발생, 월동준비 실패 등이며, 신청인의 봉분피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행한[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소음에 의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 대한 기준[60dB(A)]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소음의 정도에 따라 피해 발생률을 정하고 있다.

○ 이는 소음, 진동은 꿀벌간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어 일벌의 수명단축과 꿀이나 꽃가루를 모아오는 행위 자체를 저해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먹이 수집을 하는 꿀벌집단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양봉의 봉분피해는 초과소음의 정도가 1.1~6.7dB(A) 이므로, 소음 기여율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표 1] 소음 기여율

구 분	내 용	비율 (%)
피해기간(A)	년 중 소음 발생기간 -07월부터 철거공사 시작	50
피해 최소화 노력(B)	양봉 숙련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 - 부업, 벌통 이전조치 없었음 - 2019.06~9월 사이 물품구매 내역 없음	50
타 요인(C)	봉분폐사에 대한 타 외부요인 가능성 - 도봉, 천적, 질병 등	50
기여율	공사장 소음 기여율=A×B×C	12.5

□  진동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철거 공사 시 추정진동속도는 최대 0.015cm/sec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행한[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 대한 최소 기준을 0.02cm/sec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해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와 봉분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합계금651,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