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30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동원		박병연	06/04 박문희
협조

- 기술직 공무원 업무수행

경력인정기준 검토 보고

2020. 6.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기술직 공무원 업무수행』

경력인정기준 검토 보고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우리사업소 근무 직원의 경력인정기준에 대한 건설기술 경력인정기준 중 참여기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기준을 적립코자 함.

※ 기술심사담당관-23723(2019.12.23.) : 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Ⅰ		업무유형 및 업무수행절차 분석

❏ 업무유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계획·점검·용역·조치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 업무수행절차

○ 시설물별 용역시행시기(년도별) 검토 결정 → 용역설계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예산편성 요청 → 발주 방침(감독) → 담당자별 재설계(심사자료 반영) 및 발주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 계약 및 착공 → 감독 → 준공 → 후속조치(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우선순위 별 조치계획 보고)

❏ 용역업무 수행 분석

구 분		업 무 수 행 내 용	업무수행시기
사전 업무	기술용역 시행구분 등 분석	- 담당시설물중 법에서 정한 용역시행시기 결정판단 -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후 소요예산 산출	전년도 7월~12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내역 등 작성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 보완자료 작성 제출 등 타당성 심사 통과
	용역시행 방침확정	- 담당자 지정 등 시행 (총괄)방침서 확정	당해연도 1월초
용역 수행	용역감독 업무수행	- 내역작성후 용역발주 의뢰 - 계약 및 착수 용역준공	계약 ~ 준공
결과 조치	용역결과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	- 용역시행 중 긴급 보수물량 예산편성작업 - 보수보강 우선순위 구분 후 조치계획 수립	준공후 1.5월(평균)

Ⅱ		유지관리 현황

❏ 유지관리대상 시설물(65개소)

구 분	계	일반교량	고 가	I.C	터 널	지하차도	복 개	비고
계	65	22	6	6	5	22	4
1 종	7	-	-	-	4	2	1
2 종	22	7	3	2	1	9
3 종	17	1	1	1	-	11	3
법정외	19	14	2	3	-	-	-

※ 직원 5명이 담당시설물 지정(10~14개 시설물) 관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종 시설물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안전 등급 A등급	안전 등급 B․C등급	안전 등급 D․E등급	- 6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A등급) - 5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B ․ C등급) - 4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D ․ E등급) -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 최초실시 : 준공후 10년이후 1년이내
		3년 / 1회이상	2년 / 1회이상	1년 / 1회이상

※ 시설물의안전 및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영 제8조(별표3)

○ 기타 특별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종류 : 설날대비, 해빙기대비, 우기대비, 추석대비, 겨울철대비, 수시점검(연중)

- 점검방법 : 정밀안전점검 용역시 지적되었으나 우선순위에 의해 미정비된 부분과 진행중인 균열, 거동상태 등에 대하여 균열팁, 유관관측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유무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긴급보수 등 조치

❏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추진 현황

(건수/백만원)

구 분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안전점검용역	비 고
2018년	0 / 0	9(40) / 775	( ) 시설물수량
2019년	2(2) / 389	5(23) / 575
2020년	1(1) / 158	7(40) / 1,154

○ 매년 직원(담당)별 1~3건 정도의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5.1 행정기구 개편 이전까지는 교량보수과에서도 용역수행

❏ 최근 안전점검 및 주요조치 사례

○ 개봉철도고가 : 성능개선 시행중

– 2017년 특별점검시 포토발생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중 상판 파손으로 주변시설의 파손징후를 포착후 확인결과 철근부식, 콘크리트 강성약화 등 이상징후가 있어 추가 정밀안전진단후 D등급으로 판정 현재 성능개선 시행중

○ 가리봉철도고가 : 정밀안전진단 시행중

- 2019년 정밀안전점검시 거더부(S12) 시설물 손상 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 긴급 가설벤트 설치

- 지속적인 수시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관찰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정밀안전진단 시행중

○ 서울교 : 이상거동 보강공사 발주중

- 2015년도 자체정밀안전점검시 이상거동 징후를 포착하여 균열팁 설치, 파손부 보수, 받침부 거동상태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2017년도 정밀안전점검(안전성검토)시 자료제공(교량횡벽 추가파손, 거동상태 등)

- 교량받침장치 이탈, 고정단 이상징후 등 교량상판의 이상거동에 대한 조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 2019년도 정밀안전점검시 자료제공

- 이상거동 보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2020년 추가예산(기금) 반영 실시설계 완료후 보강공사 발주 진행중

Ⅲ		용역참여기간 적용기준 검토

❏ 업무유형 적용기준

○ 경력신고(접수)기관 및 적용 구분

-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적용구분 : 관리·감독

○ 관리·감독

- 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 수행

- 사업관리 : 감독자의 상급자 등으로 용역업무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부서장, 사업소장 등)

❏ 참여기간 적용기준

○ 용역 시행전 사전업무 : 용역건별 평균 3개월 소요

- 용역발주전 타당성 심사의뢰를 위한 내·외업 및 설계서 작성기간 소요

- 심의후 보완 설계내역 작성 등에 따른 추가기간 소요

- 용역발주후 적격심사 등에 따른 기간 소요

○ 용역수행 : 계약기간(착수 ~ 준공)

- 용역발주 후 감독업무 수행

○ 용역완료 후 결과 조치 : 용역건별 평균 1.5개월 기간 소요

- 용역결과에 따른 FMS 입력 등 업무처리

- 용역성과품 인수 후 보수·보강 우선순위 대상파악 및 후속조치 등

-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검토 보고 등

Ⅳ		조치의견 및 행정사항

❏ 조치의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등에 의거 직원 1인당 10~14개 시설물을 담당 관리하고 있는 현업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발주후 준공시까지의 순수 참여 기간에 추가하여 사전업무 및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참여기간도 용역수행기간(착수~준공기간에 포함)으로 인정

○ 용역수행기간 산정

용역사전업무(90일)	+	용역수행(계약기간)	+	용역사후조치(45일)

❏ 행정사항

○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시 본 기준 적용 : 방침일 이후

○ 기 추진한 용역에 대하여도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소급 적용

○ 기 발급된 경력확인서는 수정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