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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감사의 상근가능 여부 - 재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관 또는 행정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감사가 상근임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 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제27조제3항에서 상근임원(위원)은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사업전반의 관리,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등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상근임원의 업무를 규정함.

- 한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감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 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제5조에 따르면 “조합등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표준행정업무규정에서 “상근임원(위원)”을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로 규정하고,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업무를 고려할 때, “상근임원(위원)”은 표준행정업무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