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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자투표 개선건의)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 임시총회 투표과정에 조합원 확인절차 미흡 등으로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3. 이와 관련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4.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거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5. 당 규정의 운용과정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등에  장애가 우려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자 분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전문가들 자문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아울러, 기타 제기하신 불편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적의 조치토록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님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