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취득세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0세대 정도의 낡은 아파트 1동을 50세대 정도로 재건축한 후 지주들에게는 추가건축비를 받고 나머지는 일반분앙 할 예정임

(질    의)

준공 후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 신설 법인이 신축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설 법인이 되는 것이나, 지주가 신축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주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는 소관기관(관할 등기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6/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2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