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47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영섭	박기철		명노준		류훈		진희선	05/13 박원순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5.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서울공공주택과 관련된 공급주체▪유형을 정비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보조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규정 신설 및 존속기한을 국토부와 정합성을 유지하여 공공주택 지속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8조 제1항)

❍ 서울공공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매입형 주택 범위에 재개발․재정비촉진․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기타 사업 추가 (안 제8조 제2항)

❍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시비 지원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14조 제3항)

❍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2		개정안 처리 경위

❍ ’19. 1.15.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19. 1.31~2.20.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 ’19. 3. 7.         :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 ’19.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 부패·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은 타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미반영 하는 것으로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 4. 30.       : 제286회 시의회 수정 의결

3		시의회 의결 결과 및 사유

❍ 의결결과(수정의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저감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4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대상에 “지역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상위법 취지와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시 정책에 부합함.

- ‘18.12.26. 발표한 임대주택 추가8만호 공급을 위해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임

❍ 따라서,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 5.03(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1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 5.16(목)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