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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알림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575(2020. 6. 3.)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유가 신설되었으며, 제외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20.6.2. 공포, '20.6.4. 시행)되었습니다.

※ (절차)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제출(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 → 면제 사업 확인·통보(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3.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기준의 절차, 방법, 판단기준 등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면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공기업담당관					06/04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6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