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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96(2020.6.3.)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도개선 요청 사항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2020. 6.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등기수수료 면제를 위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실적(과태료만)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우선 징수 규정 도입을 위한 경·공매 실적

다. 지방세외수입 포탈행위 등 방지 규정 도입을 위한 실제 사례

라. 외국인 체납방지 규정 도입을 위한 외국인 체납현황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주무관	민경빈		세외수입팀장	박종규		세무과장	06/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2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