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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 취업제한자 점검 확인 추가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112(2020. 6. 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에 대하여 추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4항에 따른 지자체의 조회 의무 대상 범위 및 방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자는*****************************************

○ *****************************************************************************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4항 후단

나. 타 법령 등에 따라 조회를 실시한 지자체 및 위탁기관의 조회 의무 대상 범위

○ 기존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조회 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목적외 사용금지

○ 따라서, 타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조회를 실시한 대상자도 취업제한자의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代박용춘		식품정책과장	06/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부분공개(5)